지난 11월 20일부터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저는 간호사인데 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인가요?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 및 재교부요건을 규정하는 의료법 제65조 개정조항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규정 내용]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

한편,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치상사건에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때와 교통사고치사사건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공탁 포함 실질적 피해회복이 있는 때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나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은 때에는 상해 정도의 경미, 처벌불원 또는 공탁 포함 실질적 피해회복 중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이 권고되는바,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때에는 보통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