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계의 환자 두 분이 내원하여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결과는 한 분만 들으러 오셨습니다. 내원하지 않으신 분께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약이 필요하여 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환자 본인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 드렸으나, “작년에는 대신 듣고 대신 받아갈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것이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라고 들었다. 수령권자의 신분증 및 부부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가져 올 테니 대신 설명을 듣고 대신 처방전을 받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 아니면 설명 내용과 처방전을 집에 팩스로 보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구사항을 들어 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코로나19 팬더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지난 6월 종료되었습니다. 그 대신, 현재는 한시적 허용 당시와 다소 변경된 내용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시범사업의 범위 외의 비대면진료는 다시 의료법 등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검사 결과의 설명 및 처방이 비대면 “진료”의 일 유형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이하 “지침”)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 (희귀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중「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필요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중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