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종래 입원실 면적에서 화장실의 면적이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화장실은 입원실에 속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해석을 하여 왔고, 그 결과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화장실 바깥쪽 입원실 공간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별도로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여 왔습니다(2022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 제31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변경]

그런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7월 6일자 결정으로 위와 같은 종래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7일자로 17개 시 · 도에 전달된「입원실 손씻기 시설 유권해석 변경 안내」공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관련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의 관련 규정은 입원실의 “면적”을 계산할 때에 한하여 화장실 면적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종래 유권해석은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낳는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를 입원실에 설치된 손씻기 시설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역시 그러한 입장으로 유권해석의 변경을 하였으므로, 본 사안에서는 업체 측에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하여 입원실 내 화장실 바깥쪽에 별도의 세면대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