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환자의 보호자라는 사람이 환자가 거동이 어려워서 대신 왔다고 주장하며 마약류 대리처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의료법 규정]

위와 같은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의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위 규정을 현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①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의료인의 “대면 진료 후 처방” 의무 및 그 처방전의 “환자 본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마약류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함

②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이미 처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처방전의 “환자 본인 교부 의무”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으로,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이 환자 이외의 법정 대리수령권자에게 그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