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업무를 시작한 수련의입니다. 일시적으로 과장님 ID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서명까지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서명은 생략한 채로 기록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법률의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만약 서명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 제22조제1항 …… 을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태도]

실제로 고용의가 병원장의 ID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병원장 명의의 기록을 작성한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구 전자서명법에 따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공인전자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명이 있을 뿐인 경우 그 행위가 전자의무기록의 위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공인전자서명을 누락한 행위 그 자체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노3142 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2도4063 판결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