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환자분께서 어려운 설명 아무리 들어봐야 이해도 되지 않으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자기 대신 따님에게 하고 서면동의도 자기 대신 따님에게 받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법률의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 자를 “환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편, “환자”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는 사전서면동의가 전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서의 환자분은 단지 연세가 많으실 뿐 따님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실 정도의 의사결정능력은 있으신 분이라 보이는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자의로 타인에게 위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법원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신생아의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는 친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신생아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되는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서울동부지법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

위 판시 내용에 따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타인이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는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있는 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그 환자에게 하여야 하고 서면동의 역시 그 환자에게 받아야만 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그 법정대리인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법정대리인 고유의 권리인 것이지 환자를 대리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