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동생분이 병원에 함께 오셨는데 동생분의 주소지는 환자와 동일하지 않고 병원비를 동생분이 대신 결제하신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자의 동생분께 설명을 대신 드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의 규정]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우 좁은 범위의 제3자에게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 법률상 법정대리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 그리고 후견인의 두 가지 유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후견인이 없는 성년 환자의 경우에는 엄격히 말하면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때에 누구에게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학계에서는 의료법상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까지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어 왔습니다.*

(* http://www.sslaw.kr/new/?m=bbs&bid=column&uid=155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판례의 태도]

그런데 최근 명문의 규정으로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보아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환자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합니다) 상 보호 입원 관련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 씨의 누나인 C 씨가 보호 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로서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어야 [하고]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지는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거나 환자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등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해왔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증거만으로는 C 씨가 A 씨와 동일한 세대에서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 C 씨가 보호의무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B 의료법인이 A 씨에 대한 보호 입원을 자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A 씨의 의사에 따라 퇴원시킨 조치는 적법[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8.23. 선고 2021가단5084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