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이상증상 발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받은 자의 입증책임을 매우 크게 완화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판결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법령의 규정]

위 사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시 적용된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입니다. 이 법률을 손해배상의 기본법인 민법의 관련 조항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법예방법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판례의 태도]

위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 요건만을 판단하였을 뿐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인 예방접종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그 고의 또는 과실과 예방접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주요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으로 되어 있고] …… 이 사건 증상 및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증상 및 질병과 이 사건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루어지거나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되었다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것이 발현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이 사건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