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에 병원 홍보영상을 업로드하여 병원 인지도를 높여보려 합니다. 짧은 홍보영상에 많은 정보를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설명에 다른 인터넷 콘텐츠의 링크를 걸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동영상 시청자들을 병원 홈페이지에 연결된 서비스상품 상세설명 페이지로 안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대행업체에서 설명하기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심의를 받으면 되므로, 일일 방문객 수가 그에 훨씬 미달하는 병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상품 상세설명 페이지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요?

[법령의 규정]

의료법령에서는 의료인이 언론이나 출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유형적 표시수단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무형적 표시수단을 통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위 다른 수단을 통한 의료광고와 동등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및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령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를 이용하는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의 범위에 관한 강서구 보건소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2024.5.1. 보건의료정책과-2642)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 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 해당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단순히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으로 이어진다면 별도로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홈페이지의 특정 홍보물로 연결된다면 이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